심문과 신문의 차이

'심문'과 '신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문과 신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문과 신문의 차이>

'심문'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 진술을 듣는 것이고, '신문'은 수사나 판결을 위해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문의 주체는 오직 법원(판사)만이 될 수 있고, 신문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됩니다.

 

1. 심문

판사가 사건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것.

 

(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심문은 법원(판사)이 사건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2. 신문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판사가 수사 및 판결을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해 사건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캐물어 조사하는 것.

 

(예) 증인 신문

(예) 피의자 신문

 

신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점을 밝히거나 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핵심정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신문'이고 '법원'에서 하는 것은 '심문'입니다.

 

<심문과 신문의 사전적 설명>

1. 심문(審問)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2. 신문(訊問)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