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장단점

정부의 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제이며,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 장단점과 의원 내각제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통령제 장단점>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의 안정, 정책의 계속성 보장, 국회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견제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해 독단적으로

흐를 수 있고 책임 정치의 실현이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내각제 장단점>

정치적 책임에 민감, 국민의 민주적 요청에 충실, 정국 안정시 능률적인 행정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

사법부의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 특징>

권력 분립을 지향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내각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고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 각료가 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행정부(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 의원의 내각각료 겸직 가능, 국무총리제, 국무회의의 국정 심의,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표시권,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와 질문권 등이 있는 것을 별도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의원내각제 특징>

권력 융합주의이며, 의회의 신임에 의해 내각 구성, 왕은 정치적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 의회는 내각불신임 의결권을 가짐, 내각은 의회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 가짐, 각료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이고, 내각은 의결기관이라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고사항>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이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채택하고 있기에 현직 국회의원의 내각각료(장관 등) 겸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