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와 부작위 뜻 요약 정리 법률 용어인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알아보자.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부작위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작위와 부작위 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작위란 법적·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즉, 법규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규를 어기고 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작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위반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살인이나 상해 등을 저지르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적극적인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바로 작위(作爲)라고 하며, 법규를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작.. 알반상식 2019.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