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과 신문의 차이 '심문'과 '신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문과 신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문'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 진술을 듣는 것이고, '신문'은 수사나 판결을 위해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문의 주체는 오직 법원(판사)만이 될 수 있고, 신문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됩니다. 1. 심문 판사가 사건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것. (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심문은 법원(판사)이 사건관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2. 신문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바른용어 2022.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