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의무 상식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데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진 행위이자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발언과 표결 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었을 경우에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에 의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인.. 알반상식 202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