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벌점 있을까 없을까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벌점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벌점은 없다. 그러나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과태료 벌점은 없다는 것이다. 과속에 적발되어 벌금이 나올 때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과태료는 주로 제한속도 위반으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므로 별도의 벌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범칙금을 받는 경우는 벌점이 있다. 범칙금은 과속으로 경찰의 직접 단속에서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서 위반속도에.. 알반상식 2019.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