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의 뜻

우리는 간혹 모라토리움이라는 용어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모라토리움이란 무슨 뜻일까? 모라토리움의 뜻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모라토리움의 뜻>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우리말로는 '채무지불유예'라고 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진 후 채무상환 연기를 선언하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야 할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 갚을 능력이 되지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무를 재조정하는 리스케줄링 작업에 착수하여 채무국과 채권국 간에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국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 2010.7.12일 선언, 부채 7,285억)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2016.4.5일 선언, 720억달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모라토리움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아예 못갚겠다고 선언하면 '디폴트'라고 합니다.

 

디폴트(default)는 빌린 원금이나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우리말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빌린 돈을 아예 갚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라토리움'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디폴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까지도 포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파산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